중소기업의 관세 대응: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가져온 변화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 관세 부과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600개 중소기업 중 42.8%가 수출 및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41.8%)을 차지한 것은 '미국 관세정책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였습니다. 이외에도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 증가(38.2%) 및 수출국 다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36.5%)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관세 대응 준비 현황

조사에 따르면, 32.5%의 기업이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산비용 절감 전략 모색 (52.8%) 미국 거래처와의 관세 부담 협의 (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 수집 (30.8%)

필요한 정부 지원책

중소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관세 관련 상세 정보 제공'이 51.3%로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나타났으며, 물류비 지원 확대(46.7%), 정책자금 지원(40.5%), 법무·회계 전문 관세 컨설팅(24.8%)도 중요한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관세 부과에 대해 필요한 정부 정책 ]

(Base: 전체, n=600, 단위: %, 중복응답)

파생상품 수출의 어려움

파생상품 수출 기업 중 43.4%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과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도전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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